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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시선·따끔한 비판…"더 나은 내일"
<창간 특집> 부조리 파헤친 저널리즘
방폐장 유치 지원금 나눠먹기
경주시 편파행정 등 집중 보도
냉천산단 '비리 복마전' 적발
불량 보도블록, 수회 시정 요구
독자 제보에는 현장 취재 엄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1일(목)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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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145-7 일원에 (주)동아엠오텍이 공장부지 조성을 하면서 지난해 5월 불법으로 골재선별 시설을 차려놓고 토사 8만9천㎥(25t트럭 기준 5천200대분량)를 무단 반출해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왼쪽). 경주시내에 깔린 불량 보도블록(오른쪽 위). 경주 송화산 옥녀봉 탐방로 옆에 있는 소나무가 크게 훼손돼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오른쪽 아래). | | ⓒ 경북연합일보 | |
◇ 특별지원금·혈세 멋대로 탕진
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지원금을 선심성 사업에 배분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본보는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 원 가운데 1천500억원을 흐지부지 사용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데 이어 나머지 1천500억원 역시 2013년부터 나눠주기식(동경주 배분 분 미집행)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현안사업들을 외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자활기금 조성이나 초고령사회를 맞아 5만명을 헤아리는 지역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보장비 등을 마련하지 않고 선심성 예산배정에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할 경주시의회는 이 같은 지역민들의 목소리와는 달리 경주시와 하나가 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앞세워 260억원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읍면동에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행정단위 급으로 나눠 지역균형발전 지원금 명목으로 배분토록 의결해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렇게 배정된 지역개발비를 읍면동에서 마을도로 개설 및 확포장과 용·배수로 설치, 마을 운동장 조성, 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복지회관 건립, 소하천 정비 등에 사용한 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별지원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특히 경주시의 민·관변단체 보조금 문제는 7차례나 1면 머리기사로 다뤄졌다. 시는 2010년부터 5년간 민·관변단체에 18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정보공개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공개 자료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 실제 부서별로 지급한 총액이 얼마인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6·4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는 가장 많은 45억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돼 선심성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는 의혹을 낳았다.
같은 해에 시는 또 언론사에 각종 보조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2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 신문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홍보예산 가운데 보조금은 19억5천600만원이었고, 광고비는 3억9천390만원이었다.
이밖에도 경주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안전진단 없이 건물을 사들여 13억원을 탕진한 일명 '벨루스호텔 의혹' 사건을 비롯해 시내버스 보조금 퍼주기, 택시유류비 지원의 허실, 혐오시설 유치 지원금 100억원의 서면행정복합타운 투자 부적절 등 시의 예산낭비 사례들을 집중 보도했다.
◇ 고발 많은 기업하기 나쁜 도시
경주시는 2010년 7월부터 5년간 선도·계도 없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고발한 건수가 296건으로 파악됐다.
본보는 이 가운데 한 중소기업이 시로부터 11차례나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은 사연을 비롯한 편파행정에 대한 기사도 10여 차례나 보도했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C업체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기환경보존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건축법',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등 11건을 고발당했다는 것.
그러나 이 가운데 무혐의 5건, 기소유예 1건, 각하 2건, 구약식 1건 등 9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2건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업체 관계자는 "경주시가 이미 허가를 받아 이뤄진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고발해 아예 공장 문을 닫게 하려고 의도적·조직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며 분개했다.
실제로 종결 된 9건의 경우 행정이 무리하게 고발한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반면, C사와 같은 지역에 있는 S사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이 사무실 등 7건, 창고 등의 하천 무단점유 5건으로 '건축법'과 '하천법'을 어겼는데도 경주시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종 업체의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이 C사는 고발하고, S사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편파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S사의 출하실(25㎡), 사무실(46.2㎡), 기계실(17㎡)은 실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법건축물로도 없었는데도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다가 말썽이 나자 시가 직권말소 해준 사실도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켰다.
경주시는 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내남~외동 구간 우회도로 공사를 맡은 대기업에게 레미콘 생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허가해줘 지역 레미콘업계가 크게 반발했다.
사연인즉, 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 건설공사와 관련 시공사에서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해 생산·납품토록 경주시가 허가해 주는 바람에 이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10여개 레미콘회사의 납품이 배제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이 경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활로를 막는 행정을 펼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견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가 노사갈등으로 기업청산의 위기에 처해 경주시와 경주상의가 주최·주관한 '고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시민·시민단체장 및 기관장 초청회의'가 지난해 5월 22일 경주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당시 최양식 시장과 권영길 시의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아 '기업육성 및 고용정책'을 외면했다고 비난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대한상공회의소의 '2014년 기업환경 및 전국규제지도 보고서'에 경주시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C등급(163위)을 받아 기업하기 나쁜 도시에 오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주시의 청렴도도 2014년에 5등급으로 전국 157개 시·군 가운데 155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2015년에는 4등급으로 한 등급이 오르는데 그쳐 시민들을 실망케 했다.
◇ 냉천산업단지 사태로 본 행정
지방화 이후 행정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이해하고, 공직자는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이해해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친절·적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69 일원에 냉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각종 불법행위가 2014년 경북도의 감사에서 공무원 24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4명이 경징계, 20명이 훈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냉천산단 조성과 관련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비롯해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농지법, 건축법, 하천관리법, 도로관련법 위반 및 위조 등의 비리는 과히 백화점 수준이었다.
경주시는 결국 냉천산단 지정을 취소했고, 시세 300억원에 이르는 부지는 저가감정(149억원) 등의 과정을 거치다가 2013년 10월 190억8천500만원에 공매 낙찰됐다.
때문에 민간인 100여명이 3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해 이들 중 홧김에 자살한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이혼과 가정파탄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곳(냉천리 1145-7 일원)에서 공장부지 조성을 하면서 또 불법골재채취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경주시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았다.
본보는 냉천산단의 문제점과 각종 비리를 심층취재 한 뒤 수십 차례 보도하고,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광고란에 무료로 게재해 이 사건이 전말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경주시내 곳곳에 깔려있는 보도블록이 불량제품인 것으로 밝혀 경주시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주시의 정보공개 부실, 불국사 신택지지구에 387억원 날린 이후상씨 신불자 신세, 상수도 검침원의 열악한 처우, 송화산 옥녀봉 탐방로 산림훼손, 불법펜션 난무 등 50여건의 제보를 받아 취재·보도를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고발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종훈 기자 ljh@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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