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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비위의 어린이집 감싸는 지자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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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영호 사회부 차장.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 '누리예산' 삭감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등 지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경주시는 '보육료' 지급이 끊어지질 않아 다행이다.
그런데 경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이 원아의 출석을 조작해 보육료를 더 받아낸 사실이 2014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됐으나 아직 완전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어른들의 욕심이 동심을 멍들게 한 사례로 관계당국의 중징계 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감사처분요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경주시가 지역 '보육조직'에 끌려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시 담당자는 '학부모가 더 문제가 많다'며 19곳의 어린이집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당시 아이사랑카드(현 아이행복카드)로 출석이 체크된다"며 학부모가 요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시 자체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엄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의 첫 걸음인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담당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때문에 구두 상 주의조치는 문제의 어린이집에 '면죄부'를 준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학부모의 신뢰성을 잃는 꼴이 됐다.
금액을 떠나 보육교육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보육료를 더 받기 위해 출석부를 조작한 것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이다. 시가 이같이 어린이집 편들기에 나선다면 수많은 편법과 탈법을 양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
이제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경주 보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아이의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답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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