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이들 출석일 부풀려 보육료 부당수령
경주지역 어린이집 19곳 적발
신청서 조작 440만원 더 받아내
16곳 회수…3곳은 폐업 '먹튀'
"실태조사 등 관리 소홀이 원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1일(월) 19:47
|
|
경주지역 일부 어린이집이 아동의 출석을 조작해 보육료를 더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아동의 어린이집 출석일수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경주지역 어린이집 19개소에서 재원아동의 실제 출석일수를 부풀려 부당하게 보육료를 청구한 사실이 지난 2014년 정부합동 감사에서 적발됐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보육료 총액 100%를, 6~8일이면 50%, 5일 이하 이면 25%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 19곳은 영육아의 해외 출국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함에도 이를 조작해 경주시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시에 청구해 440만6천여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19곳 중 16곳은 회수조치를 했으나 3곳은 폐업을 해 대표자를 상대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감사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육료를 회수하고 향후 공무원 및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업무연찬 등을 실시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분요구를 했다.
그러나 시는 인력의 문제로 공문 및 지침하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시설장들을 모두 불러 구두상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보육료 신청 등 지침하달을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해 하달하는데, 이를 잘 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시가 결국, 어린이집에게 끌려가면서 동심에 큰 상처만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육연구 관계자는 "실질적인 시의 어린이집의 실태조사와 관리 등이 미비한 것 같다"며 "어른들의 사악한 욕심 때문에 보육교육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부모는 이모씨(36)는 "끊이질 않는 어린이집 폭행과 사고 때문에 아이들의 어린이집에 맡기기 무서워 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보육료 부풀리기는 경주시 보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영호 기자 kyh@kbyn.co.kr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