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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월5일 600조원 돌파한다…연말 645조원 예상
19개월 새 100조원 늘어…국회 "엄격한 관리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31일(일)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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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월5일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천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천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14년 7월에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 비율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천억원, 2018년 731조7천억원, 2019년 761조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3.5%에서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에 9.8%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고 국가채무 비율 자체도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인구 고령화가 심화돼 앞으로가 문제"라며 "현 수준의 정부 지출만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증가 속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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