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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명박,국익 운운은 가당찮다
이원우 지방자치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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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원우 지방자치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주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에 왔다.
그의 경주 방문은 극동포럼 주최 특강 차 방문인데, 퇴임 후 공식석상으로는 첫 자리여서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는 퇴임 후 재임 기간 업적에 대해 크게 밝힌 바 없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가 어떤 발언을 할 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역시나 이날 MB의 발언은 자신의 치적에 대해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세계가 놀란 사업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치켜세웠다.
이 사업은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것인데,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 과연 'MB이기에 가능하다'는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했고， 그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어쨌든 완료됐다. 또 이 사업과 관련， 공사를 수주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등 대통령 공약 사업이 비리 냄새로 진동을 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출신인 그가 이 업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실상을 많이 알 것인데, 그가 국책사업 비리를 양산시키는데 조타수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고, 세계 기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파리기후협약과 4대강사업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이 사업의 정당성을 한번 더 부각시키기 위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위해 '긴급재정'을 편성한 뒤 도로를 포장하거나 교량을 건설했지만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찬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포럼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진다.
4대강 사업에는 이미 22조원이 들어갔다.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천문학적인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되묻고 싶다.
관계부처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관계법이나 절차를 무시해 혈세 1조6천억원이 낭비됐다.
이 과정에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해 수천억의 혈세를 나눠 먹었다. 그럼에도 MB 정부는 관계부처와 시공사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이에대해 국민은 이렇게 표현했다.
"범죄자에게도 훈장을"
자원외교의 폐해도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도무지 모르는 것 같아 유감이다.
자원 공기업을 통해 추진한 자원외교에 총 41조원이 투입됐다. 이 결과 35조원이 손해봤다. 그러면 이 손실된 거액은 누가 챙겼는 지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따져야 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는 "전직 대통령때는 여러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별 다른 일이 없었고, 당시 정부 장관들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는 청렴하고 부끄러움 없이 국가를 경영했다"고 강변했다.
국가정책 결정은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그 자신만이 청렴할 지는 몰라도 수 십조원의 혈세를 탕진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한번 더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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