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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님비·핌피·바나나'로 얼룩진 경주, 이제는 바뀌어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한순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1일(목)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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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한순희 | | ⓒ 경북연합일보 | |
오늘도 경주시청사 앞에는 데모 부대들이 확성기를 잡고 소리친다.
행정전문가 보다는 현장의 큰 목소리에 국책, 시책사업이 왔다갔다 표류한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지조를 잃는다.
각종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 집회성 데모는 지난해 전국에서 경주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곳은 지독한 데모로 주민과의 갈등을 빚은 후에야 봉합됐다.
이곳은 장소선정도 문제지만 용량을 너무 크게 지어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생기고 있다.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은 도서관이나 지하철역, 공원 등 자신이 속한 지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 앞장서는 현상이다.
한수원 본사 및 사택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수원 본사를 경주 도심권으로 유치해 온전한 경주시의 행정을 펼쳐 보려 2년간 행정력을 동원해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내가 한수원 직원이라 가정하고, 그리고 내가 경주시 백년지대계의 청사진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핌피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나나(BANANA,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현상은 자신이 사는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유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 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원전과 방폐장 폐기물 처리장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시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님비, 핌피, 바나나 현상은 지역의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곳까지 침투돼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의 전당이다.
그 당시 의회에서는 많은 반대를 했지만 문화예술단체에서 시민서명운동을 벌여 집행부와 의회를 압박해 지었는데 매년 운영비로 경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장소선정과 예산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노인 단체에서 의회 본회의장까지 찾아와서 항의했다.
결국 사업이 진행됐으나 전국에서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로 감사원에 지적 당했으며, 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각종 압력 때문에 단체의 부적합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주민을 위한 조례개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각종 이익단체와 주관단체의 회원들은 의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회의장까지 찾아와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 체크해 간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행사가 넘쳐나도 집행부와 시의원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런저런 인연을 총동원해 압박한다.
각종단체의 보조금 사업비가 일 년에 472억원이다.
그 중 순수 시비만 들여 하는 축제성 예산이 260억원이다.
문화관광 도시이기에 예산을 더 들여 축제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을 잊는다.
하지만 중상위층을 위해 축제를 벌이는 것보다 서민의 주민편의시설이나 보안등 한 개가 더 중요하고 하수관, 오수관이 더 중요하다.
그나마 단체의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다행이지만, 보조금 사업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피땀으로 낸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한숨이 나온다.
보조금 사업은 집행부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적재적소에 알차게 만들어 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
그러한 사업을 잘 해내는 단체의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시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우리 경주는 이제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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