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9일 기자회견에서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그 이유로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나마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언급하지 않고 '불참'하겠다는 선언에 그친 것을 두고 향후 '복귀'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대화 재개가 난망하기만 하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정부에) 1주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설정해 제시했다"면서 "(정부로부터) 다시 제안이 온다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노사정이 '역사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린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합의의 한 당사자가 이탈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노사정의 불신은 깊어졌다. 

　상호 의견이 대립할 때 타협하기보다는 '벼랑 끝까지 가 보자'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풍이 고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와 시급한 노동개혁 등 발등의 불같은 현안들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화 제의를 일축한 채 강경한 투쟁으로 압박하면 정부가 굴복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노동계의 '완력'에 밀려 양보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설사 한국노총이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와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일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솔로몬의 재판에 나선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