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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象館에서> 이제 생활에서도 안전띠를 맬 때다
권오윤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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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권오윤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 | ⓒ 경북연합일보 | |
새해들어 우리 모두는 지난 2015년보다 2016년 경제가 훨씬 나아지기를 모두 기원한다.
그런데 냉정하게 여러 가지 경제 전망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된다. 우선 세계 경제가 침체상태에 있으며 '석유가격'도 당분간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으며 우리의 제1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침제도 예상된다. 세계 경제와 유가의 저하는 물류로 대표되는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의 수요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우리 조선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중국의 경제침체는 우리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 중국 자체의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우리 주요 산업인 전자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건설현장과 서비스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반적인 무역과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무직 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사무자동화와 공정자동화에 의해 오히려 사람들의 노동은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해마다 대학교에서 쏟아내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청년들 속에서 '헬(지옥)조선'이니 'N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집마련, 꿈, 희망 등등을 포기했다는 의미)'니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슬픈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인구 구성 면에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인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 중 72.8%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계속 감소될 것이 전망된다. 즉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사회적 격변 속에서 '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베이비 붐 세대(현재 약 53~61세)가 은퇴하게 되면서 사회적 변화도 예상된다. 약 714만 명에 해당하는 이 세대들이 손에서 일을 놓고 노후 자금이나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현재까지 사들였던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부동산 파동이라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내수를 살려보고자 시도했고 이를 위해 낮은 이자율과 대출 요건 완화는 지난 해만 해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최대 액수인 78조 2000억 원에 달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합계는 2015년 말 약 1천 200조원 까지 왔다. 이는 그동안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비싼 전세 대신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많은 수요자를 주택담보 집단대출로 이끈 결과였다. 이에 부응해서 건설업자들은 2015년 한 해 70여만 가구 이상이나 되는 기록적인 주택공급량을 쏟아 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정부 정책에 의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의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정지, 또는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지고 2015년 분양된 아파트에 입주하는 2017~2018년이 되어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수요보다 많은 준공 아파트 → 매물 증가 → 가격 폭락·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주변의 빈부격차 심화, 실업자 수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은행 이자율 상승 등이 우리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적으로 보면 소비가 미덕일지 몰라도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는 '근검 절약'이라는 정신이 최고라는 것이다.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대출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인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은행 이자율의 상승에 맞설 수 있다. 승용차 타는 것을 자제하고 자전거를 활용하면 연료비를 아끼고 헬스비용 안들이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사는 것 자체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구조 속에 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휴대폰, 자동차, TV, 인터넷, 현금인출기, 커피 등 그냥 움직이면 비용이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사회적 안전띠를 맬 수 밖에 없다. 비용이 안드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활을 바꿔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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