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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목월문학관 폐관 현실화되나?
경주시의회, 운영비 전액 삭감
5월께 추경예산 상정키로 유보
직원 체임·감사， 파행 불가피
"市， 책임행정으로 대책 내놔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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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국동 소재 동리목월문학관(이하 문학관)의 올해 예산 유보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지역 문학계의 위상 다툼으로 보고 있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증품에 대한 소유관계와 함께 막대한 보조금과 시상금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경주시가 운영권을 맡긴 기관에서 시의회의 예산 유보로 인해 직원 급료가 체불되는 등 노동 및 형사법 위반사항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쌍방 간의 골이 깊어지고 대대적 감사 등 파행을 맞지 않을까 조심스런 분위기다.
따라서 경주시 주요사업의 '준예산' 상황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문학관은 경주 출신의 대문호 김동리·박목월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사)동리·목월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와 경주시가 40억원의 예산을 조성해 2007년 개관했다.
지난 10년간 문학관은 기념사업회가 운영을 위탁받아 두 선생 유품의 상설 전시, 문예창작대학 운영, 문학서적 출간, 국내외 문학 특강 등 사업을 펼쳐왔다.
경주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총 4억4천900만원(도비 1억2천500만원 포함) 중 시설유지비 2천651만원을 제외한 전액이다.
민간위탁금 1억천900만원(인건비 7천800만원), 목월생가운영비 5천만원, 문학제운영비 1억8천만원, 한·터심포지엄비 1억원이다.
이 사태는 애초 유족들이 기념사업회에 기탁한 두 선생의 유품에 대해 기념사업회가 경주시로의 기탁을 주저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경주시에 유품 기탁' 요구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15일에 1천276점의 주요 유품을 뒤늦게 기탁했다.
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전날에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키로 유보된 상태다.
하지만 올해 추경이 5월께로 잡혀 있어 그 사이 직원들의 급료가 체불될 우려와 함께 2월 중에 개학하는 문예창작대학도 차질이 예상되는 것.
또 예산삭감을 결정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유품 기탁과 별도로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념사업회 두 명의 이사가 운영에 불만을 품고 제출한 감사요구서는 권영길 시의장이 직권으로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기념사업회와 경주문협의 위상 대립, 유족의 기탁 의사와 무관한 유품의 재기탁 여부,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의 삭감, 보조금에 대한 소수 이사의 감사요구와 불가 처분 등 문학관 사태는 난마처럼 얽혀있다.
법률전문가는 "(위탁운영 사업일지라도) 예산과 의무를 수반하는 자치단체의 예산상정이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최양식 시장이 '책임행정' 측면에서 신속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병찬 기자jameskang65@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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