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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굴릴 '투자펀드' 도입
기재부 등 경제관련 7개부처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뉴스테이 사업 등에 배분…원금 보장·수익률 극대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4일(목)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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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와 반전세 쪽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를 정부가 마련한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과천 주암 등 6곳이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우선 금융위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내로 이런 개념에 기초해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빚을 내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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