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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취임했다. 이 부총리 앞에는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선 지자체·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문제, 작년 말 국론을 갈랐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 저항이 만만찮은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이들 과제는 정치권 및 당사자들과 이해가 얽혀있어 어느 한 가지도 녹록지 않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이 부총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일은 대학의 구조개혁이다. 우리 대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국제적 흐름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대학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추정에 의하면 8년 후인 2024년까지 노동시장의 대졸자 공급 과잉이 7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 보니 대졸자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대졸자의 취업률이 67%(2014년 기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졸자의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협조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7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노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선순환에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취업률이 대학 개혁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생에 대한 진로지도와 직업교육, 미래형 인재 육성,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맞물려야 할 것이다. 기초과학과 인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배려도 필요하다.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퇴출 등 대학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에 걸려있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 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 정치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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