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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지칼럼> 사정(司正), 선거 그리고 토호세력(土豪勢力)
윤종현 편집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3일(수)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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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정부 초기 때 일이다.
이 정권이 출범하자 국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사정(司正)을 개시했다.
중점 대상은 전 정권과 연결된 군(軍). 재벌과 정치권, 지방토호(地方土豪) 세력 등에 대해 권력을 행사했다.
명분은 '비리척결(非理剔抉)과 새로운 시대 건설이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박정희를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는 군사정권에 대해 정치적 피해를 입었던 YS로서는 품었던 한(恨)도 수 만가지 였을 것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그의 이상(理想)대로 새롭게 건설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 구 정치권 측 반발도 있었지만, 거물들이 속속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상자들이 뱉는 코멘트는 '정치적 보복이다'로 대신했다.
당시 세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 토착비리(土着非理)에 대한 사정이었다.
그 때만 해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정보, 집권세력의 별도 '정보 라인'이 가동된 시절이었다.
이 채널을 통해 지방 토호에 대한 비리 정보가 수집돼 '리스트'가 작성됐다. 이를 일선 검찰에 하달돼 대상자가 검찰 문을 들락거리게 됐다.
당시 토착비리 사정과 관련해 모 지자체에 서 있었던 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토착비리 대상은 지역에서 비난을 받거나 공무원과 결탁해 각종 이권(利權)을 챙긴 인사들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그 대상자들은 지역에서 3적(賊)이니 5적(賊)이니 하는 지탄 대상자들이거나 토호(土豪)들이었다.
그런데 권력층의 요구와 달리 토호에 대한 사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 초래됐다.
사정대상 선두 그룹의 처벌은 유야무야됐고, 후미 그룹이 처벌받는 등 사정 기치가 빛바래졌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 대상이 됐던 인사가 한 말이다. "나는 토착비리 대상 서열에서 먼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토착비리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비리 대상자는 연줄을 동원해 빠져 나갔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정기관은 '대어'는 안잡고 '송사리'만 잡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비단, YS 정부 뿐아니라 이전 군사정부, 그리고 DJ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적절한 시기에 '사정'이란 깃발을 세운다.
하지만 '토착세력'은 정권 변동과 여론에 무관하게 뽑지 못할 '전봇대'로 박혀 있다는 것이다.
또, 부패 차단 '백신주사'도 먹히지 않는 '불멸권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권력과 사정기관을 불신하니, 이제라도 현 사정체제를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잇따라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발표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지방 토호들이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연말 검찰 수뇌부가 교체되고, 일선 검찰까지 인사를 완료하는 등 사정 프로그램이 작동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리척결이나 사정은 검찰이 평상시에도 가동되는 고유이자 평상 업무다. 그런데 집권층에서 이 용어를 쓰면 강도가 한층 더 세보이고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권력층의 발표에 대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반해 사정 주최 측이 기본 업무에 충실치 않아 감독기관에서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상 국민들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사정 분위기에 대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 한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토호는 총선이나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더욱 발호(跋扈)한다.
이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과 눈 높이를 맞추면서 향후 이권을 창출하기위해 밀거래도 할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사익'보다는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딜(Deal)로서 이번 총선에서 연출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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