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위협이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음을 드러낸 반면 우리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한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4차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예고적 위협이 있었고 핵 실험장 부근의 이상현상이 미리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당국이 이를 파악한 것이 실험 후 언론보도 시점이었다는 것은 실로 경악스럽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몰골이 송연한 일이지만 만약 이것이 실험이 아닌 실전적 상황이었다면 그 같은 먹통정보로 빚어진 무방비로 우리 측은 어떤 처지가 되었을까.
　핵실험 후 국회가 북한의 핵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낸 것까지는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권이 대응조치와 관련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급박하게 위협받는 현실에서 야당이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남북대화타령만 하면서 대북대응조치를 반대한 것은 과연 국리민복을 생각하는 제1야당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이 일부시민단체와 언론이 한목소리로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내세우는 전쟁발발 우려만 강조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은 물론 국론분열로 북한의 오판을 부를까 염려된다.

　그러나 군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의 단호한 확성기방송재개 결단은 우리가 국제공조로 펼치고 있는 대북 제재 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야권과 일부언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듯이 확성기방송재개가 북의 도발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확성기방송에 동의를 하는 것은 도발우려가 있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소형화와 실전배치를 방치하고 아무런 대응조치를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의해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굴종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논리를 정영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인가. 

　알고 있다면 대화를 핵무기개발의 시간벌기와 자금확보의 노림수로 이용해온 저들의 속셈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뜻인가. 이번 경우도 휴전선의 지뢰폭침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재개한 확성기방송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4차 핵실험을 숨기기 위한 대화국면전환 술수에 뒤통수를 맞은 것을 알면서 또다시 실효 없는 대화를 주장한단 말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평화의 방법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비롯한 노태우정부이래 수많은 대화를 해왔고 김정은 체제이후 어렵게 성사시킨 8.25합의도 이렇게 파기한 것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북한과의 오랜 남북대화에서 얻은 경험은 대북 퍼 주기용 대화나 구걸용 대화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국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나 절박감이 전제될 때 실효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8.25합의를 가져온 대화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확성기방송의 재개가 만들어낸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 합의내용에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성기방송의 재개는 합의파기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 같은 처벌성격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우리를 계속 깔볼 것이고 실효성 있는 남북대화는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남북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대화를 가지려면 위험이 따르더라도 약속파기에 대한 처벌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야권과 일부언론, 시민단체의 주장과 논리는 국론분열의 원인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