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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잘 하기' 국민 제7의 의무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5일(화) 16:47
↑↑ 문무학 문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2016년. 대한민국 국회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 해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정치권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 것인가? 국민이 걱정한다. 심하게는 '국회(國會)의원' 이 아니라 '국해(國害)의원' 이라는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어쨌든 정치의 수준을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이다. 실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유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가 가장 후지고 민감한 문제라면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일도 아니다. 금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교육, 국방, 근로, 납세, 환경보전,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의 6대 의무에 '선거 잘 하기' 를 일곱 번째 의무로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국민의 6대 의무는 헌법 보장 사항이라 의무를 추가하는 일은 헌법을 바꾸어야 할 일이므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이 기막힌 전도 현상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투표로 국회에 보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위하고 자기 지역구만을 위해서 일한다. 여도 야도 나라를 위해 서로 싸우는 척 하다가도 자기들 세비 올리는 문제가 나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합의한다. 어디 그 뿐인가. 이리 저리 눈감아 주며 네 것 챙겨주고 내 것 챙기는 쪽지 예산이니, 카톡 예산이니 하는 것들을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수나 늘리려는 꼼수를 부리는 의원들, 정말 '국해의원'들이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한민국이 없고 당과 의원들의 지역구만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을 고치는 데 나서야 한다. 그래서 선거를 제7의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뒷담화만 늘어놓는 것도 이제 삼가야 한다.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옳지 않은 사람 찍지 말아야 한다.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안 된다. 출마자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떠나서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누군가를 가려 찍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투표장에 가지도 않으며 정치에 관심 없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절대 훌륭한 일이 아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몰라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기가 하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는 정말 무익하다.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 시민이다. 

 국민의 6대 의무 중 근로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참으로 큰 걱정이지만, 다른 의무는 불성실하면 모두 벌을 받게 되어 있다. 벌까지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거 잘 하기'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

 '선거 잘하기' 를 일곱 번째 의무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대 국회는 제발 일 좀 하는 국회로 유권자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그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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