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올해도 희망찬 새해를 맞으려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몰려들었다. 수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힘찬 태양은 해맞이 손님들에게는 무한한 힘이 넘치는 밝은 기운을 불어넣었겠지만 소원성취를 비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한해의 각오를 희망으로 물들였을 것이다.
신년들어 나라와 사회가 새로운 기풍으로 거듭 나고 우울한 분위기를 떨치고 일어나 희망찬 미래로 가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 땅에 욱일승천(旭日昇天)의 기운이 내리기를 간절이 바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염원은 수없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보다 온 국민이 혼신의 힘으로 성취해낸 민주화·산업화의 오늘이 발전적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일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2차 대전 후 신생국가로는 세계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새해에 다시 여기에 우리의 염원을 거는 것은 결코 긍지만 가질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부터 이 나라의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매듭지어야함에도 이를 어김으로서 존재자체가 불법이 되고 말았다.
우리의 민주국회는 2.28에서 4.19까지, 유신반대운동, 4.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피로써 쟁취한 이 나라 민주화의 결과로 얻은 열매다. 국민의 신성한 뜻을 국정에 반영할 책임을 가진 국회가 의원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이같이 팽개치고 국회의 존립근거를 없앤 것은 분명히 우리의 민주화를 후퇴시킨 것이다.
이는 기성정당들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주화투쟁으로 얻은 국민주권을 대행할 권한을 국리민복의 증진 보다 정치인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행사한 잘못된 습성이 굳어진 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로 이룩한 국민의 대의기관이 비민주적 행태로 후퇴 한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과거 우리가 독재권력에 항거했듯이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단호한 문책의 의지를 보이고 다시 건강한 대의기관으로 태어나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특히 4월13일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치인에 대해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긍지를 회복해야한다.
특히 19대 국회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원한 각종 경제민생법안은 물론 10년이나 끌어온 북한 인권법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조차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정치인과 정당을 속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우리의 경제도 세계1위를 자랑하던 여러 산업들이 불황의 그늘 속에 세계시장에서 경쟁기업들과 국가들에 밀려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후발신생국들의 추적이 턱밑에 이르렀고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그 간격이 멀어지고 있다. 노동력의 경쟁에서도 인건비는 오르는데 생산성은 저하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산업경쟁력을 뒤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현실이다. 특히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강성노조는 우리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동시에 줄어드는 축소형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향한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새해라고 무슨 희망이 있을까. 우리 모두 다시 신발 끈을 졸라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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