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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곳간 갉아먹는 '눈먼 행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매입 등
행자부장관 직접 '주의 촉구' 조치
담당공무원 의견 무시… 11억 낭비
감사원 "옛 명보극장건물 철거하라"
문화재 정비 보조금 등 '혈세 줄줄'
존치 형평성 지적… "특정인 특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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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최근 감사원 결과 주의조치를 받은 경주시 노인종합건물관 부지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벨루스 호텔<사진 위쪽>과 옛 명보극장. <경주 포커스 제공>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시의 행정수준이 선심성과 전시성으로 추진하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몰매를 맞고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가 추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매입과 옛 명보극장건물과 관련한 경주시의 부적절행정을 지적해 행자부장관이 직접 '주의촉구'했다는것
감사원측은 경주시 행정행위가 시장의 부당지시로 추진한 사례까지 밝혀 경주시의 행정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시는 기본계획에서 노인종합복지관매입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후 매입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배경에는 건물소유주인 지역유력인사인 B모씨의 자산가치하락을 우려한 사전안전진단 거부이유에 밀려 11억여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기관장의 부적절 행정의 결과라 본다는 것.
특히,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건축공무원의 '리모델링 부적절 의견'도 사실상 무시했고,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추진의 핵심은 사전안전진단은 당초와 달리 46억여원을 들여 호텔매입후 안전진단을 했다는것과,안전등급 최하 (E단계)로 판명됐으나 건물구입비와 철거비를 합쳐 11억여원의 예산낭비 까지 초래한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적이유로 노인회등의 건립요청과 최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도와 건물규모와 건립에 대한 구체적 검토나 타당성조사도 없이 막연히 매물로 나온 검토대상 3곳중 접근편의성, 사업경비절감을 명분으로 선정한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한 감사원은 최 시장이 본인결재서류에도 건물매입전 안전진단을 실시 한다고 했으나 매입전 안전진단미실시 리모델링 가능여부 미확인 상태에서 최종결정을 한것은 최 시장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시장은 지난 2012년 6월21일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본관건물을 7억6700 만원을 포함해 46억5000만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최시장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무원의 현장확인보고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예산도 당초 48억에서 총116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는 완전철거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옛 명보극장건물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사실상 철거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건물은 시비 2억6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후,국제교류전시관을 꾸미고자 추가로 1억4800만원을 투입해 예산4억여원만 낭비했다는 것.
앞서 이 건물은 경주시가 노동리， 노서리 고분군 문화재보수 정비보조금 28억5700만원(국비20억,도비2억5700만원,시비 6억원)을 교부받아 매입한것이다.
이로인해 토지 18억3500여만원,건물비 5억 1백여만원,이사비 및 영업손실비 3억 6600 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2011년 1월 3일자로 경주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했으나 철거하지 않았다. 문화재 정비는 통상적으로 지장물 매입후 즉시철거하는 것과는 대조적 행정을 한 것이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주시의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원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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