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복지 등에 써야 할 돈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재정을 국채로 발행해 메우는 바람에 일반 정부 부채가 54조9천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천억 원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06조5천억 원에서 408조5천억 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전체 공공부문 부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여서 세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장기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대외교역의 비중이 커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돼 국가신용이 저하되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처럼 민간부문이 튼실한 것도 아니다. 거기에다 돌발적인 남북통일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재정에 큰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에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경기 상승에 따른 일부 세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업과 가계 부문의 과도한 빚이 경제에 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신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지난해 말 2천500개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올해 1천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나마 금리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그런대로 견디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의 파도가 몰아친다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민간부문이 이처럼 취약한 상태에서 돌발적인 대외변수에 대비가 필요한 때에 재정이 경기진작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