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책을 대부분 망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가라앉는 경기를 추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계 경제는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유가 하락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 목표를 3.8%로 잡았으나 실제는 2.7%에 그칠 전망이다. 그만큼 주변 여건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고비용·저효율, 저출산·고령화로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돼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됐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에서 2015∼2018년 3.0∼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성장률이 2%대 아래서 움직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은 8.1%로 전월(7.4%)보다 크게 높아졌고, 전체 취업자 증가 폭도 3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업계에서는 감원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대졸자 79만 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안팎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정치다. 국회는 정쟁에 파묻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식물상태인 국회를 겨냥해 "국민이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고 비판했는데 직무를 팽개친 정치권으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