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가 지난 정기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되면서 법안처리율 역대 최하위인 32.2%,여당 공약이행수준은 낙제점, 야당공약이행수준은 0점 등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국회는 시작부터 원구성도 못해 개원이 한 달 가깝게 늦어지는 바람에 국정을 챙기지 못한 잘못을 범했고 20대 총선을 위한 11월13일까지 시한인 선거구획정안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현역의원들이 신진 인물의 정치권진입에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에게는 유리하게 하려는 기득권 지키기의 속셈이 깔려있다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이같이 최악의 국회가 된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나 그에 못잖게 총선전에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민생정치에 헌신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정쟁에만 몰두할 뿐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IS테러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인권만행을 규탄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야당의 반대로 무산시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정도다. 

　세계적 불황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기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민생관련 각종법안을 끝내 외면한 국회를 과연 국민의 혈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게 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국가예산만 축내고 국민과 국가에 되레 피해만 입히는 국회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개혁에 나선 시민단체들이 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이런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현재정원의 3분의1수준인 1백 명 안으로 확 줄이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는 국회해산제, 국민소환제, 전과자출마제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폐지, 국회선진화법폐지, 지방자치단체선출직에 대한 공천권폐지, 국회감찰관제실시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매우 이치에 닿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이 3권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행정부·사법부의 권한과 관련 균형과 견제 원리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지나친 국정발목잡기 행태나 다수결의 원리가 무시되는 점, 국회의원의 국회불참율,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와 전과자수를 감안하면 앞서의 여러 조치들은 국회개혁의 필수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개혁을 위해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해도 국회를 통한 입법과정이나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헌법개정과정 등이 전제되는 이상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개혁은 쉽지 않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같은 서명운동 보다 국회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을 만들어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이탈리아의 국회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주역을 해낸 34세의 헌법개혁여성장관의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성정치권은 체질상 이 같은 기대도 걸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