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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증가 정책, 실패인정 후 새출발 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3일(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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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가 사상 최초로 26만 명 선이 무너졌다. 1997년 29만21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하면서 마침내 11월말 통계에서는 26만 명까지 무너졌다. 지난해 12월말 26만1535명이던데 비하면 11개월 만에 1849명이 감소했다. 한 달 평균 168명이 줄어든 것이다.
'30만 도시'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심각한 저 출산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24명(2011년)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인구감소는 비단 경주시 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곳을 중심으로 몇몇 지역에서 잠시 인구가 증가 하는 곳이 있기는 있지만,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추세는 보편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경주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인구증가 노력을 게을리 해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향후 경주시 인구정책은 이 같은 대내외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되지도 않을 장밋빛 정책을 남발하며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시민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주는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최양식 시장의 시정 5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 시장은 2010년 7월 취임직후부터 인구증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증가를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성적은 참담하다. 지난 5년 동안 증가 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취임 첫해 2010년 12월말 경주시 인구가 26만7098명이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1월말까지 5년 동안 무려 7410명이나 감소했다.
경주시의 각종 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구태의연한 용역발주를 되풀이 하고 있다.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적도 없다. 행정이 이래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앞으로 나아 갈수도 없다. 그래서다.
이제 경주시 인구정책은, 냉정한 현실에 기반 하되, 지금까지 경주시가 시행한 각종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적 성찰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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