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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져야 미래가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목)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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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면 미래를 이끌 사람이 없게 된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43만5천여 명으로 2007년과 비교해 6만 명가량 줄었다.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고,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이다. 인구 감소 폭은 한국이 단연 1위다.
벌써부터 영유아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2020년이 되면 영유아 관련 일자리가 13만 개가량 줄어든다. 교육 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고, 대학 평균 충원율은 52%까지 뚝 떨어지고, 군 입대 자원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든다고 한다.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모두 만성적인 불황에 빠지게 되고,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면서도 '육아예산'을 삭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0∼2세 보육료 지원예산은 3조1066억 원이다. 올해보다 오히려 311억 원 줄었다. 지자체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보육·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 세계 최하위권까지 떨어진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육아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내는 게 대학 보내기보다 더 힘들다'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새겨들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이나 육아지원종합센터 등의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50%이상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치적을 쌓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붓는 행태를 지양하고, 보육료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아져야 그 도시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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