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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도 내년 3% 성장 어렵다는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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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3%가 대단한 목표로 느껴지는 시대가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경제가 올해(3.1%)보다 높은 3.6% 성장을 기록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년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3%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 둔화, 계속되는 유럽의 경제 침체,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신흥국들의 부진 등 세계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KDI는 세계경제가 올해 수준에 머문다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런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게 보인다.
그동안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해 왔으나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2% 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3.2%다. 올해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3%에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문제는 성장의 침체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국가부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유력한 수단인 재정 부문에서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금리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 것이 확실시돼 우리나라 역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고 집단대출 급증세를 제어하는 등 1천2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를 살리는 단기적인 처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의 여지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한계 기업들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과 같은 방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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