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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좌파정권 몰락이 주는 시사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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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주류를 형성한 좌파 정권들이 경제위기에 직면해 줄줄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야권 연대인 중도보수의 민주연합회의(MUD)는 6일(현지시각) 치러진 총선에서 좌파인 집권 통합사회주의당에 압승했다.
야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통치의 동력을 상실했다. 좌파가 총선에서 패한 것은 16년 만이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승리해 14년간의 좌파 집권이 막을 내렸다. 브라질에서도 좌파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경제불안과 부패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남미에서의 잇단 좌파 정권 추락은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재정을 원유 수출에 의존했으나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붕괴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올해는 평균 46달러로 반토막 났고, 최근엔 30달러대로 하락했다. 베네수엘라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200% 안팎이어서 화폐인 볼리바르가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 국민은 살인적 물가고에 기저귀와 우유, 휴지 등 생필품 부족과 범죄 빈발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마두로 대통령이 계승한 차베스의 포퓰리즘 사회주의인 '차비스모' (Chavismo)가 종말을 맞았음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30% 수준까지 치솟았고, 브라질은 올해 성장률이 -3.2%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인기영합 정책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정이 거덜났다. 생활고에 찌든 민심이 동요하면서 권력의 실정과 부패도 부각됐다.
남미 좌파 정권의 몰락은 정치에서 '경제가 만사'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 경제가 무너지면 민심은 바로 등을 돌린다. 이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우리 정치권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획기적인 일자리 법안이라며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노사정 대타협을 반영한 노동개혁 5법은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입법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총선이나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학'보다 중요하고 급한 것이 국민의 삶이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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