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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 형식에 그치지 않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화)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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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단전, 단수, 가스가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가구, 국민기초수급 탈락가구, 차상위계층 등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구이다.
경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지역실정에 밝은 리·통장, 부녀회장, 공무원 등 복지 도우미들을 최대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을 발굴한 뒤 상담을 통해 금전 및 의료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굴·지원단' 가동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있지만, 경주시의 홍보 부족과 수혜대상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므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훌륭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읍면동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에 따르면, 수급조건 기준이 현실성이 없는 데다 매년 이뤄지는 복지지원책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같은 사람들로 밝혀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보건소는 아직까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는가 하면, 성건동은 7일에야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장과 시민단체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은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조건이 되지 않아 라면과 쌀, 김치 등의 지원이 고작이고, 이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시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건동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원 물품이 전부"라며 "수급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란, 말 그대로 수혜대상자임에도 무지하고 힘없고 말발도 없어 소외된, 진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긴급자금지원, 수급지원, 의료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제도가 일회성의 생색내기나 형식적인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상시적인 운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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