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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절기 복지지원책 겉돌아
대상자 대부분 매년 똑같아
"수급조건 기준 현실성 없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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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읍면동 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보건소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는가 하면, 감포읍에서는 현재까지 4명이 발굴됐고, 성건동은 7일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매년 이뤄지는 복지지원책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매년 같은 사람들로 밝혀져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 가동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있지만 경주시의 홍보부족과 수혜대상자들의 이해부족으로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단전, 단수, 가스가 끊인 가구,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가구, 국민기초수급 탈락가구, 차상위계층 등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구이다. 특히 동장과 시민단체에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은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조건이 되지 않아 라면과 쌀, 김치 등의 지원이 고작이다. 이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시와 정부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주시 성건동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원물품이 전부"라며 "수급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일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경주시청 담당자는 "매년 300여가구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수혜를 위해 맞춤형 기준,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홍보는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동 관계자와 사회단체를 통해 병행하고, 상담을 통해 긴급자금지원, 수급지원,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단을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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