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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미래창조도시 조성의 어두운 그림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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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이륙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본다. 이 안에 국가정책사업이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유치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속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경주는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로 방폐장 유치에 성공하였기에 원자력관리공단, 한수원, 양성자가속기의 경주설치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으로서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향해 발돋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한수원 연관업체의 경주입주가 없고, 한수원가족의 경주입성도 어려움에 봉착돼 있으며, 자사고 무산으로 교육도시의 꿈도 사라져버렸다. 양성자가속기 또한 2012년까지 정상 가동돼 전문고급인력 400명, 유동인력 600명이 유입되고, 국가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총 경제적가치)가 연 3조5천억 원이라 홍보한 것도 결국 시민을 우롱한 정책이 되고말아다.
경주시는 11월 25일 서라벌문회회관에서 시민, 최양식 경주시장, 시의원,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관, 변정용 시 미래발전자문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2018년 12월까지 동해남부선 50km구간, 2020년 12월까지 중앙선 20km 경주구간폐쇄에 따릉 폐선로부지와 경주역사 부지를 활용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시정발전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계기관이 폐 선로와 역사 부지를 경주시에 어떤 조건과 어떤 계약으로 줄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진행된 공청회는 결국 허황된 메아리가 된 공청회(空廳會)로 치부될 뿐이다.
가정에서도 저축한 돈 없이 부채로 장사를 하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돼 채권자의 배만 불려줘 이익 없는 장사가 된다. 방폐장특별지원금과 원전보상금을 나눠먹기로 시민 불협화음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이 무상이 아닌 지가(地價)를 요구할 때를 대비해 비축자금으로 사용했어야 했다.
'예술의 전당'처럼 부채를 내 막대한 이자를 시민 혈세로 지불하면서까지 부지를 사들이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경주가 발전한다. 이러한 경주발전 100년 대계의 대승적 차원 이 될 미래를 바라보는 인재(人才)가 미래창조도시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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