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이 의료면허 관리제도 논란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기준과 이를 증빙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각 의료인 중앙회 및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다나의원 원장은 2012년 교통사고로 뇌병변을 앓아 주사를 놓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간호조무사 출신인 부인이 남편을 대신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 76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원장 부인은 의사 면허 연장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부정행위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해온 보건 당국의 업무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울러 지금의 의사면허 및 징계체계로는 다나의원에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개탄스럽다.
의사가 건강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의사 면허를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진료 현장에 설 수 있다. 게다가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교육과 면허 관리를 맡고 있다. 적절한 제 3자의 감시와 견제가 전무한 상황인 것이다.
반면 미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면허 갱신 절차도 까다롭고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재시험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뒤늦게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병을 고치러 갔다가 상식 이하의 진료로 인해 엉뚱한 질병을 얻는 일이 생기는 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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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2월 06일(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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