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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6일(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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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또다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노사협력과, 원전지원과, 통일전관리소 신설하거나 확대 신설한다. 농정과 및 축산과는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한다. 10개팀을 신설하고, 11개팀 명칭은 변경한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적지 않다. 먼저 지나치게 잦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번 개편은 2010년 7월1일 최양식 시장이 취임한 이후 다섯 번째다. 2010년8월, 2013년8월, 2014년1월, 2015년 1월에 이은 개편이다. 폭이 크든 그렇지 않든 다섯 번째라는 것은 어림잡아 1년에 한 번씩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잦은 개편은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경주시는 이번개편에 필요한 행정기구, 정원 등 4개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12월4일까지 고작 8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정기인사 때까지 행정기구 개편을 마무리 짓는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절대 부족하다. 갑작스럽게 개편방침을 내놓고 짧은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며, 시의회에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 독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끝으로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농정과, 축산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농정 및 지도업무의 중복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 하려는 목적이라지만, 기구개편이 유일한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지역농업인들의 정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주농업이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과, 한중 FTA 체결 등 농축분야의 행정업무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는 농민들의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행정이 농업인들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사기마저 꺾어서야 되겠는가? 경주시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농정과 축산과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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