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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낙하산 인사 반대"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協-청송군 공직協 '집회'
"일방 전입 중지， 수평적 인사교류 시행해야" 촉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3일(목)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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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회장 이학동)와 청송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주종배)는 지난 2일 경북도청 앞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자치행정 실현을 후퇴 시키는 경북도의 5급이상 간부공무원 시·군청 전입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서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시·군으로 일방 전입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북도와 시·군 간 평등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으며 경북 각 시군에서 참가한 200여 공무원들은 '김관용 도지사 인사권 남용 즉각 중단하라', '5급 낙하산인사 즉각 중단하라' 등 다양한 손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학동 경북협의체 회장은 "9급 공채 출신 공무원의 5급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경북도청 공무원 22.7년, 시·군청 공무원 32.8년"이라며 "단순 통계만 보더라도 '경상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시·군의 열악한 인사 적체를 가중시키고, 이는 곧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라고 엄연히 명시된 법률을 무시하고 정책과 재정에서 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기형적 현실을 약점으로 경북 23개 시·군의 인사권을 짓밟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낙하산식 인사로 시·군에 일방 전입한 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신도청 이전시까지 전원 복귀를 단행하고, 도청과 시·군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송군에 일방 전입한 낙하산 인사는 4급 1명, 지도관 1명, 5급 1명으로 청송군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권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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