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주화 지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8:30
|
|
|  | | | ↑↑ 홍동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투쟁 당시에는 온 국민의 피를 솟구치게 한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다.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운 그의 용기와 투지가 다른 어떤 정치지도자들과 비교할 바 아닐 만큼 대단했지만 문민정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투지에 국민적 열망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주화투쟁의 지도자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 되었던 것은 모든 국민들의 승리였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 흔히들 한국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고들 한다.
그러나 민주화의 영웅 김 전 대통령이 이승을 떠난 지금 정치권의 비민주적 행태와 법치주의의 퇴보, 등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성공한 민주주의의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는 건국이후 걸출한 두 사람의 민주화지도자인 김영삼, 김대중이 모두 집권에 성공했고 심지어 이들의 정치적 제자인 노무현, 이명박까지 대권을 장악했었다.
세계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정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백주에 법치주의가 무시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으로서 국민다수의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은지 오래고 소수정파의 전횡여부에 따라 정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민주질서가 일상화되고 말았다. 정당정치는 제일야당 지도부의 지리멸렬로 정책노선이 난조를 빚는 바람에 국민의 정권대책세력 선택에 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야당은 반체제세력으로 해산되는 등 헌정 상황에 이상이 생겼다. 더욱이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의 정강정책에 따른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기보다 후보단일화 등 선거구도의 조작에 따른 정치 공학적 방식이 횡행함으로서 국민의 선거권에 도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에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진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불법폭력시위로 난동을 부려도 공권력이 이를 막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불안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불법폭력세력들이 수도도심을 마비시키는데도 이를 두둔하는 야당과 일부 종교 세력의 비호로 주동자에 대한 법원의 채포와 구속 영장 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무법처지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사태가 진전되면 아무리 민주화된 나라라도 민주화로 획득한 자유에 의해 나라가 붕괴될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이 임종 전에 "통합과 화해"란 말을 유훈처럼 남겼다고 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화이고 민주화가 우리 체제 내 에서 내실화하자면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6월국민항쟁 이후 탄생된 헌법체제와 후속된 민주화지도자의 집권에도 실질적 민주화는 지체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화해와 통합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는가? 원리적으로 답한다면 빈부격차, 지역격차, 세대간 갈등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갈등과 격차의 문제를 푸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푸는 방법도 결국 민주적 방식으로 푸는 것이 답이다.
집권경쟁정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정책경쟁을 벌이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가장 근접하는 정책정당에 국정을 맡기는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민주화의 내실은 그냥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87년헌정체제'를 만들기 위해 온갖 희생과 열정을 쏟아 부었듯이 비민주적 급진과격세력과 맞서는 치열한 투쟁으로 우리 체제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지켜낼 때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부터의 민주화는 더 어려운 길일지 모른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