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은 영덕에 천지원전을 비롯한 첨단 열복합단지 사업에 의한 연매출 1천억 달성과 4천명 고용창출효과에다. 정부와 한수원이 농수산물 판로 개척확대, 명문고 설립에 따른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등 영덕군과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10대 지역 종합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12일 ~13일 양일간 영덕에서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천지원전건설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2/3를 넘기지 못한 32.53%가 투표하여 91.7%인 1만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 전 정부는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찬·반투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투표가 끝나자 주민투표법상 유효투표기준인 유권자 1/3 이상 투표 미달로 투표효력 상실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자 91.7%가 원전건설을 반대함으로 원전건설을 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 방폐장 유치를 위해 지난 2005.11에 실시한 경주시의 주민투표는 유권자 20만8.607명 중 14만6,018명이 투표하여 89.5%의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모든 행정기관과 관변단체 및 다수의 시·도의원 등이 개입돼 방폐장 건설 찬성유도에 총력 매진했다.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한 당시에는 왜 그대로 넘어 갔을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법이다. 왜 동일법 잣대위에 있으면서 유권해석은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방폐장 유치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수원 김종신 사장이 경주 방폐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자사고 설립을 약속한 것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지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한수원은 "자사고 설립은 공기업인 한수원의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주 자사고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시키고 있다.
그럼 영덕 천지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주민에게 명문고 설립을 약속한 것도 경주 사례를 보면 어차피 폐기될 약속이다. 경주 자사고는 폐기하고 영덕 명문고는 지원한다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결국 한수원의 이중적 작태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사고를 가진 공공기관이 발전하기 어렵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또 얄팍한 수작으로 영덕군민을 현혹하는 작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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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23일(월)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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