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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세금， 작년보다 14조 더 걷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9월 총지출 역대 최대
양도소득세 증가·종합소득세 호조 영향
관리재정수지는 46조3천억원 적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9일(목)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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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었다.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9월 재정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52조6천억원)보다 14조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9월 말보다 6.7%포인트 상승한 77.2%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여전히 소득세가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1∼9월 걷힌 소득세(44조1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주택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고 종합소득세도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법인세는 법인 신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2조9천억원 더 걷힌 3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1조5천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아 부가가치세(39조8천억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줄었다. 9월 수입액(통관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줄어 올들어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수출(-8.3%)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올해 1∼9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98조7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8조5천억원 적자였다. 추경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면서 9월 총지출은 36조3천억원으로 매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6조3천억원으로 불었다. 지난달보다 적자 폭이 10조원 이상 커졌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45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5천억원 줄었지만, 작년 9월 말보다는 42조4천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증가해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있는 10월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잡은 관리재정수지 목표치인 46조5천억원에 수렴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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