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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주민투표에서 드러난 한수원의 개혁과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7일(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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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의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투표자 기준으로 91.7%의 반대표가 나왔지만, 투표율이 주민투표법에 정해진 효력의 기준인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32.5%에 그쳤다.
산자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원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도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염려 또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지역 상생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투표 불참 권유, 관의 투표업무 거부, 원전 찬성 측의 비정상적이고 조직적인 주민투표 방해와 불법 여론몰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꾸려 압도적 반대라는 성과를 이룬 민간단체는 절반의 승리를 이루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수원의 행태이다. 정예 멤버들을 보내 원전 건설 사업과 지역과의 상생을 함께 추진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던 한수원은, 여론조사에서 원전 유치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갑절 높게 나오자 부랴부랴 그동안 원전지역에 써먹던 온갖 사업들을 긁어모아 '영덕 발전 10대 사업 제안'을 내놓았다.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무책임한 제안인 것이다. 또한 각 원전마다 직원들을 반강제로 차출해 투표 반대 독려와 투표소 감시 역할을 맡기는 한심한 발상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한수원 직원들이 영덕군민들에게 선심성 관광 및 선물 공세, 식사 값 대납, 향응·금품 제공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과거에 한수원이 원전사업의 고비마다 관행적으로 해왔으므로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제는 그러한 구시대적 발상과 구태를 답습하는 것에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원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한수원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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