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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유치 찬·반 갈등 '평행선'
정부 "투표율 미달… 효력 상실"
주민투표관리위 "91.7% 반대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5일(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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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찬반 주민투표의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지역간의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덕 원전 찬반 투표가 전체 유권자 3만4432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고 보는 정부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실시된 찬반 투표와 관련해 13일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인원의 91.7%인 1만27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주장했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는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원전찬반투표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볼 때 29.8%가 원전 유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며 원전건설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에 2028~2029년에 새로 짓는 150만kW급 원전 2기의 건립 부지로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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