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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방폐공단 경주시 봉인가?
김장현 사회부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1일(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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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경주에 나도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고 가던 광주리를 떨어트려 주우려 하자, 이를 지켜보던 아이가 "할매요! 뭐 할라꼬 힘들게 그걸 줍는 교? 한수원이나 방폐공단에 전화하면 와서 바로 주워 줄낀데…"
물론 실없는 농담에 불과하지만, 원전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는 지나친 요구가 아닐는지도 모른다. 6기의 원자로와 10만 드럼 규모의 방폐장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전과 방폐장을 끼고 살아가는 인근 주민들에게만 주어진 이른바 특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주시와 시의회가 이 같은 제한을 넘어, 한수원과 방폐공단을 상대로 지나친 요구를 해 말썽이다.
경주시는 최근 70t급 행정지도선의 건조예산 충당이 어려워지자, 한수원과 방폐공단을 상대로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방폐공단 측은 주민지원 사업이 아닌, 특정 자치단체의 행정선 건조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해당부서인 경주시 행양수산과는 행정지도선의 건조예산이 50억원에 달해 한수원과 방폐공단의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시의회는 한술 더 떠 인건비와 유류대 등 5억원 가량의 행정선 운영비용까지 한수원과 방폐공단 측에 일부 부담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시의회는 한수원이 냉각수 열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농작물 재배시설에 경주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농어업발전기금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에 왜 경주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이유였다. 이날 원자로 냉각수 열의 안정성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시의원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한수원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집행기관인 경주시와 감시기관인 시의회 모두, 한수원과 방폐공단을 이른바 '마르지 않는 돈줄'정도로 밖에 생각지 않고 있어, 신사옥 완공과 착공을 앞둔 두 기관의 직원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 씁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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