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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북 분석으로 통일 예측가능하다 (하)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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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국립외교원이 지난 10월23일 전국 외교·안보분야 학자와 언론인 113명을 초청하여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와 가장 방해할 국가를 조사 발표했다.
한국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는 중국(52%), 미국(43%), 러시아(2%), 일본(1%)이며, 가장 방해가 될 국가는 중국(62%), 일본(26%), 미국(8%), 러시아(2%)로 조사되었다. 미국에 대해 87%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며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안정에 기여한다(52(%)가 불안정을 증대한다(37%)보다 월등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중국은 우리보다는 북한과 더 친밀하며, 통일의 절대적 걸림돌이 되는 나라다. 중·북은 왜 그렇게 밀접할까? 모택동이 중국공산당 정권 창건전인 1945~1948년 국공내전 때, 김일성이 만주에서 난관에 빠진 중공군에게 군수품과 보급로를 지원한 보은의 차원이다. 6·25 북한괴뢰집단의 불법 남침 전쟁 때 80여만 명의 군대지원과 장남 마오안닝(毛岸英)을 출전시켜 전사시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압록강전선이 무너지면 중국공산당 존재 자체가 위험함을 인식한 중국의 대외군사전략이다.
따라서 6·25전쟁이후 중·북은 전쟁이 벌어지면 '자동 전쟁개입과 경제지원' 등의 '중·북우호협력조약'을 맺어 경제지원으로 북한을 배후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북이 다소 소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난 김일성·김정일의 반대에도 불구,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터이지만, 그들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대규모 탈북자 발생으로 중·북국경지역이 불안해지고, 외부테러집단과 연계한 북한 핵무기·화학·생물학무기로 국제테러가 발생할 경우 중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남한이 흡수 통일할 경우 국경이 친미세력과 직접 맞닿아 군사적 완충지대가 없어져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이 악의 축이면서도 붕괴나 흡수통일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교두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완충지대로 남아 있으면, 한국을 배후 조종하여 미·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세력을 확산할 수 있고, 태평양이나 동해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해양강국의 발판마련 필요성과 만약 한국이 통일되면 미래 강국으로 부상하여 중국과 대등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의 나라로 평가하여, 한·미간의 유대 약화기본전략이 자국에 막대한 이익이 된다는 것도 한국통일을 반대하는 주 원인이다.
작금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남지나해정책 중간에서 외교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며,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중·러가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 것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의 군비는 5%가 되지 않음에도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를 외치면서 GDP의 40%를 핵개발 등 군비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한국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북 우호관계와 통일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결국 통일 원동력은 '주변 4대 강국이 제기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과 신중한 계획 기반위에, 우리의 여론(국력)이 하나로 뭉쳐지고, 경제적 힘이 바탕이 될 때' 통일이 될 것임을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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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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