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여러 지표를 보면 부동산 시장은 근래에 없었던 호조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4.52% 올라 9년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만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4.33%, 수도권은 4.76%, 지방 5개 광역시는 5.56%가 각각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49만 1천594가구에 달해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장기간에 걸친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과 전세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딱히 다른 분야에서 수익원을 찾기 어려운 건설업체와 금융업체들이 아파트 건설과 아파트 관련 대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열양상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히 줄어들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하반기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점이나 청약에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던 신축 아파트가 막상 계약할 때는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아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에서도 시기가 문제일 뿐 저금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금리가 오를 경우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을 조달한 가계의 재정상황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금융업체의 동반 부실화와 경기 부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해 분양가의 60~70%를 빌려주는 대출 제도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또 집단대출은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가 일반적이다 보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권 프리미엄만 노리고 무리하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커뮤니티
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6:28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