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은 경북도내 23개 기초단체 중 교통사고 부상자 발생률이 연간 3천400여명으로 도내 1위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자 중 대다수가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종 서류에 붙임 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서 중 일부가 허위 진단서류로 작성돼 고소, 고발용으로 사용돼 사회적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이 되고 있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병(病)도 많다. 흔히들 연세가 들면 병원에 출근부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나이 먹을수록 찾아오는 노환은 어쩔 수 없다. 우주법칙과 자연 법칙에 의해 찾아오는 생로병사(生老病死)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복된 것이다. 더구나 우리 주변에 건강을 지켜주는 병원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행복 추구권을 누리고 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이익이나 도움을 얻는다. 곧 병원 진단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공증보증수표 역할을 한다. 공익을 앞세우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하며, 나이팅게일처럼 따뜻한 마음의 미소를 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를 앞세워 영리만을 우선 자행하는 병원도 있다.
돈 몇 푼 벌자고 자신의 얄팍한 양심을 팔아 허위 진단서를 끊어 주는 병원 말이다. 이러한 허위 진단서 발급은 단순한 개인의 치부나 범법행위보다는 사회공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다. 허위 진단서에 의해 법이 집행되고 때로는 국민혈세인 의료보험료가 물 새듯 한다.
정의사회가 어떻게 허위 진단서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고, 강압적 가해자를 만들어 올바른 사회구현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만, 집행 당국은 허위 진단서 하나만 중요시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병원에서 허위로 끊어 주는 진단서는 2주가 주류를 이루며, 본인의 요구에 의해 입원하면 3주 진단서도 끊어 준다고 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꾀병이 의심되더라도 아프다고 주장하면, 2~3주 진단서를 발급할 수밖에 어쩔 수 없다. 아픔을 영리로 하기 때문에 병원 말이 맞을 수 있다. 차제에 정부가 손해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진단서 발급에 있어 엄격한 관리 제도시행 등 허위 진단서에 대한 냉엄한 법적용으로 국민혈세 방지와 허위 진단서 남발을 차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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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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