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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앞에서 분명히 밝힌 한국의 '남중국해' 입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8일(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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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제3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연설 내용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누차 밝혀왔던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 중국 국방부장이 모두 참석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나 무게가 다르다.
남중국해는 우리 수출물동량의 30%, 수입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주권문제라는 명분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의 일방적 형상변경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크다.
한 장관이 밝힌 항행자유 보장 요구는 한미동맹 차원의 미국 편들기라는 시각을 넘어서 남중국해에 긴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우리로서는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당사국 간에 이미 체결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기 체결 촉구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충돌은 한국에 새로운 도전이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장관의 연설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개적 요구와, 이달 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이후 이뤄졌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사안의 본질과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고 피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압박받는 단초가 될 뿐이다. '전승절 행사' 참석 문제가 그랬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전개돼 왔다.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미국과 '굴기'를 꿈꾸면서 밖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간의 충돌과 갈등은 곳곳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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