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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5일(목)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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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관변단체·민간단체·교육기관·운수업체 등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무문별한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본보에 따르면, 경주지역의 시내버스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주)새천년미소는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 명목으로 지난 5년간 총 303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그동안 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천년미소의 '경주시 보조금 외부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새천년미소가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를 바탕으로 운송원가를 산정했을 뿐 실제 운송원가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표준운송원가 제도의 도입, 지속적 실제원가 모니터링, 운송원가의 투명성을 위한 교통회계분야 전문가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처럼 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없다면 새천년미소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정당성도 사라지게 된다. 총매출 대비 90%를 초과하는 비용을 운송원가로 잡아 최근 5년간의 누적 적자가 62억 원에 달한다며 '보조금 횡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송원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미소 지회장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새천년미소의 운송원가 적정성 평가는 현재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새천년미소가 사(私)기업으로 시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차라리 경주시가 나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운송원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노조 측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횡령 의혹을 불식시켰으면 한다'는 (주)새천년미소 대표이사의 말이 오히려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주시는 즉각 운송원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해야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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