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면서 대구권의 일부 SOC사업예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예산"이니"최경환 예산"이니 하고 몰아붙여 삭감움직임이 일자 갑자기 지역 야당예비후보들의 몸값이 높아졌다.
야당은 대구의 내년도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의 시설비 522억 원 가운데 절반인 263억 원을, 대구권 광역철도망사업의 내년도 설계·보상 및 시설비 168억 원 가운데 84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상임위가 환노위로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야당이 삭감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지역의 야권인사들의 역할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오랜 세월 주민소득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구로서는 모처럼 먹거리 사업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사업이나 지역경제를 광역으로 묶어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일들이 좌절될까 걱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에 지역구를 둔 김부겸 전의원과 홍의락 의원을 앞세워 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통사정을 했다는 것은 백번 수긍이 된다. 예산안이 연말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야 안심할 수 있겠지만 야당 측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보도는 어쨋든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대구시장이 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설득하는 모양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나치게 선거와 관련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하려는 움직임은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 예산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익의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번 대구권의 사업예산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거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인정된 것인데도 야당이 삭감이유로 특정정치인이나 지역감정을 사업예산 앞에 덧씌운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야당이 차기대선과 관련 야권의 유력후보군에 속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900억 원,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3천300억원의 예산을 밀어줘 지역민심을 얻겠다는 선거 전략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대구권의 사업예산 삭감발상도 김부겸 전 의원과 홍의락 의원의 총선밀어주기 전략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예산을 볼모로 한 선거 전략의 한 형태인 것 같아 유쾌하지 못하다. 그렇잖아도 대구에는 야당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예산확보에 불리하다는 여론이 먹혀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의 여야의원 구색 맞추기가 지역예산확보에 반드시 유리한가는 한번 되씹어 볼 일이다. 오랜 세월 여당의 텃밭인 대구권이 야당텃밭인 호남권에 비해 예산홀대를 받아온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대구의 야당후보 밀어주기를 위해 대구예산발목잡기를 한다면 대구출신 여당의원들이 야당텃밭인 호남권 예산에 딴지를 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최근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예산확보 공동 전략으로 영호남이 달빛동맹을 맺었다. 야당이 선거 전략으로 대구권예산의 발목을 잡는다면 결과적으로 달빛동맹의 약화와 비수도권 발전전략을 저해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감정해소라는 김부겸 전의원의 대구출마 명분도 허언이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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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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