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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북 분석으로 통일 예측가능하다 (중)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2일(월)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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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세계 중심을 꿈꾸며 천하를 호령하던 중국도 1840년 아편전쟁에 패함으로 영국과 굴욕적 불평등 난징(南京)조약을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산업화에 먼저 성공한 패권국들에게 이권을 내주는 등 100년간 온갖 수모를 겪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의 '20세기 세계경제: 역사적 통계'에서 1820년 세계구매력 총 생산량의 33%이던 중국경제규모가 1950년 4.59%까지 내려갔다 하니, 열강약탈에 수모와 치욕에 몸부림쳤을 것이다.
1949년 10월 1일 중국이 건국한 이래 표방한 외교기조는 '평화공존과 자주외교의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은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주창(때를 엿보며 조용히 힘을 기르되 꼭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할 일을 하자)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국력배양 전략에 주력했다. 등샤오핑의 개발정책은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약소국 개발이론을 적극 도입한 것이 적중한 것이다. 덩샤오핑에 의해 중국국력이 커지자 후진타오(胡錦)는 2003년11월 화평굴기(和平堀起: 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를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돌돌핍인으로 변해, 주변국을 호통치는 형국으로 우군 세력화 만들기에 몰입함으로, 한국의 외교입장을 크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0년 중국의 GDP는 5조4천억달러로 일본 5조3천억달러를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개혁·개방 정책을 내건 지 30여년 만에 연평균 9.8%의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경제 규모를 90배 키우면서 미국과 세계패권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러한 국력을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2009년 한·중교역량 1,800억달러, 2010년 2,010억달러는 중·북교역량 27억달라의 60~70배에 이른다. 한·중간의 교역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지면서, 2009년 한·중 인적 교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90만명이 상호 방문했다. 이 중 한국 방문객이 320만명이 넘어 중국은 남한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고질적 독재체재로 존망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등 더욱더 국제적 고립의 침체 늪에 빠져들면서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 가는 북한에 중국은 매년 20~30만톤의 식량제공과 50~60만톤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는 북한 전체 사용원류의 90% 이상이다. 만약 중국이 일를 중단하면 북한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기댈 곳은 중국이며, 곧 중국은 북한의 생명 줄인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한반도 관리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관계로,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감싸면서 북한에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충실하게 해주기 때문이며, 중북우호조약과 적당한 식량과 원유지원 등의 친밀감으로 북한을 종속국가로 묶어 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곧 이것이 우리 통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요 원인의 첫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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