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한일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양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막판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다음 달 2일(오늘)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금년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결연한 시각이다.
회담을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물밑 줄다리기 결과는 실망스럽다. 우리 정부의 압박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꿈쩍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마무리돼 사과나 보상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정상회담은 전제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방문 형식도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방문 형태는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 아닌 외교 의전상 격이 가장 낮은 '실무 방문'이며, 겨우 30시간 정도 체류한다.
양국 정상이 별도로 밥도 함께하지 않으며, 기자회견 계획도 없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박3일간 '공식 방문'하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쪽에서는 한국의 냉대에 대한 불만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회담 성과가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망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47명이 남아있다. 이 문제는 정치·외교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다. 따라서 해결의 물꼬는 가해자인 일본이 터야 한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회견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협상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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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01일(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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