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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만한 보조금 행정, 이대로 안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1일(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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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민간단체 운영비, 행사비 등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절실하다. 최근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경주시 보조금 총액은 약574억 원에 이르렀다. 그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2015년 434억 원보다 무려 13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했지만 경주시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선심성 시비, 예산낭비 가능성이 크게 대두됐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2년 12조8천억 원이던 지방보조금 총액은 2014년 17조1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경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경주시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거나 '경주시장의 정치적 우호세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된 지 이미 오래다.
경주시는 개선할 의지가 없었고, 시의회의 견제는 무디기만 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며 개혁에 나섰지만 경주시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경주시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은 경주시청 내 수많은 부서에서 법률적 근거를 만든다며 올 하반기 들어 무더기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때 이미 예견됐다.
보조금 지급단체나 행사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 등 방만한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예전부터 지급해 오던 단체나 행사를 빠짐없이 챙겼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복지부동이었다. 시의회도 이를 지적하는 시늉만 할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안일한 행정, 시의회의 하나마나한 견제가 합쳐져 보조금 총액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행태를 감안하면 경주시나 시의회에 방만한 보조금지급 행태를 바로 잡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 해 보인다. 시민의 힘으로 방만한 보조금행정을 바로 잡도록 강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허울 좋은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나 소수에게 지원돼 낭비 되지 않도록,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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