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국회를 직접 찾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첫해 예산안 시정연설만 직접 해 온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국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정국 대치가 완화될 계기는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역사 전쟁'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 정상화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국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야당은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정국이 앞으로 더 얼어붙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역사교육 정상화 관련 언급은 야당이나 국정화 반대 세력의 주장을 일축하고 교과서 정국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과 같다.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사왜곡이나 미화는 자신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인쇄물을 본회의장 좌석 모니터에 붙인 야당의 '침묵시위'로 예정보다 15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야당 의원은 대통령 연설에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56차례나 박수를 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일, 시민사회와 손잡고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28일부터는 문 대표 등 지도부가 교과서 체험 '투어버스'를 타고 지역순회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의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는 세월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작년 8월 거리로 나선지 1년 2개월 만이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더욱 답답한 것은 실질적인 해법은커녕 이를 위한 제대로 된 노력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화는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난 '5자 회동'이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접점 없는 대결 대신 마음을 열고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을 지금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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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28일(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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