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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정상화 ‘노조 동의’만으로는 불충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7일(화) 16:03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26일 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임금동결과 무파업을 받아들이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금융지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출혈 수주 등의 여파로 입은 막대한 손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7월29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3조318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끝이 아니어서 올 한해 총 적자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적자를 낸 기업이라면 생존이 어려웠겠지만 대우조선의 도산은 국가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채권단은 정상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눈앞에 닥친 대우조선의 ‘침몰’을 막고 한국이 세계 정상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조선업의 기반이 토대부터 무너지는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자구 계획에 대한 노조의 동의는 대우조선 정상화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4조원이라면 젖먹이부터 팔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1인당 8만 원 정도를 내놓아야 마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대우조선이 ‘주인없는 회사’의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영진은 부실을 은폐하면서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수주한 사업을 실적으로 치장해 엄청난 급여는 물론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챙겼다. 해양플랜트 손실과 관련해 부실 회계 의혹을 받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가 모두 8억8천9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4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로 대우조선이 다시금 세계 초일류업체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세계 조선업의 주류는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설비가 과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근본적인 성찰 없이 당장 무너지는 기업을 살려놓는데 급급하다 보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속칭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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