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와 어용단체는 엄연히 다르다. 관변단체란,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즉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육성하며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나서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의해 동원되어 정책 관련 홍보를 하거나, 각종 캠페인과 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어용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어용단체가 ‘황국협회(皇國協會)’였다. 이 협회는, 대한제국 시절 개화파인 독립협회의 자유·자주·민권운동에 대항하고 독립협회를 핍박하기 위해 궁정수구파가 주동이 되어 보부상을 앞세워 조직한 친일단체였다.
이처럼 관변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관변단체들의 순기능과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많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러한 관변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변단체에 대한 무문별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경주시가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본보에 따르면, 경주시가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면서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하면서까지 ‘보조금 퍼주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시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경북관광협회가 대다수의 사업을 포기하면서 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경주시는 ‘2014회계 연도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표’에 마치 사업이 완수돼 정상적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점수를 매긴 것이다. 사업 평가등급이 ‘미흡과 부실’이면 해당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하므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주기 위해 또다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경주시는 이제부터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해 진정으로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단체들을 엄선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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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27일(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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