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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북 분석으로 통일 예측가능하다 (상)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장춘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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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9일 북한 건국일이며. 1949년 10월 1일은 중국 건국일이다. 둘 다 비슷하게 출발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 중국은 G2국가로 발전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통해 국익을 우선하였으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계중심의 세습신권독제체제와 엄격한 주민통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고 핵무기개발 등 무력증강에 혈안이 돼 스스로 고립과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미국의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강대국 흥망의 원인을 경제력과 군사력의 연관성에서 찾았다. 강대국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은 경제력이며,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이 비대한 강대국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임을 역설한 것이다. 국가 경제가 파탄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가계의 세습체제를 유지하고자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는 김정은이 염두에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확대해 동북4성을 만들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있다. 중국 한나라 때 설치한 한사군이 곧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면서, 우리의 천리장성도 만리장성의 일부분이라며 역사를 왜곡·날조하면서 동북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이 남한을 불법 침범한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80여만 명의 군사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을 참전시켜 전사한 사실을 북한에 주지시키면서 중·북우호조약을 강화시켜 왔다. 즉 북한이나 중국에 전쟁이나 분쟁이 벌어진다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자동개입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수조원의 돈과 물자를 지원하여도 북한 태도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중·북우호조약 때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완충역할을 하는 북한의 변화(통일)를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 군사경계선에 직면하게 되고, 무력 충돌 시는 미국보다 열세인 군사력을 갖고 대응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당하게 식량이나 원유를 무상원조하면서 현 상태, 현 체재로 유지할 것을 국가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북한이 급변사태로 붕괴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혼란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개입하게 되면 북한을 위성국가로 지속적으로 묶어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붕괴에 기대한 통일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을 다녀왔다. 상호간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만든 것은 그들 나름대로 이익점이 있기 때문이지, 막연하게 자국의 손실을 감안하면서 우리에게 우호의 추파를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손자는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고 하였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소·일의 정황을, 특히 중국과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파악하고 그 속마음을 간파해야 우리의 통일전략에 승산(勝算)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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