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천억원은 김대중 정권 때 30년 동안, 경주시민의 문화재에 따른 사유재산보상과 개발·정비·복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금액이다. 당시 경주시민들은 30년이란 세월은 긴 기간이기 때문에 10~15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민투표로 방폐장 유치를 결정하자 정부는 3조4천억원을 경주에 지원키로 결정했고, 덤으로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자사고 설립도 약속했다. 경주시 이후 최대의 장밋빛 청사진이 눈앞에 전개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이상한 것은 정치완장을 찬 인간들이 김대중 정권 때의 3조3천억원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색맹정치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사람 대다수가 경주는 신라 1천년의 사직이 녹아있는 고도(古都)로 살기 좋은 곳이라 부러워한다. 역대 위정자들은 표면상 문화대국이나 강국을 외치면서 내면적으로는 경주를 홀대했다. 경마장을, 태권도공원을 백지화 했고, 국가단위의 경주관광공사를 도단위급 경북관광공사로 전락시켰다.
3조3천억원도 꿈속의 '아이 러브 유(I love you)'가 된 셈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올곧은 민족사관과 호국정신이 오늘날 경주발전 기초를 다진 것이다. 방폐장 유치로 얻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백상승, 최양식 시장이 시정에서 소모하여 빈 곳간이 되었다.
주민투표로 결정한 돈을 여론 공론화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로 백약이 무효며, 편작(扁鵲)이 와도 고칠 수 없는 역병이다. 거기다가 자사고도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며, 3조4천억원 예산의 혜택도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정부예산으로 하는 일에 3조4천억원이 편성 집행됨에 따라 정치완장을 찬 4년계약직(선거직)만 생색내는 변질예산집행이 된 것이다.
행정과 정치란 간단하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된다. 반(反)하기 때문에 시끄럽다. 계몽 또한 올바른 길로 가면 탈이 없다. 권력자의 생각과 고집을 모두에게 강압하려니 반대자가 나온다. 정치완장 찼다고 해서 정치나 행정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의 삶을 피부로 접하고, 눈으로 보고 느낀 시민의 뜻이 담긴 것이 행정이고 정치다. 3조3천억원+3조4천억원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정치완장 찬 사람들의 자세는 자질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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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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