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관련 당국자의 잦은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사례도 일일이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말 바꾸기의 심각성도 최근에 이르러 국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금이 갈 만큼 한계에 달한 것 같다.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핵심4대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방미과정에서 외교적 망신을 당했고 일본자위대 북한진입 관련 발표내용을 두고 일본 측으로부터 무시당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었다.
우리 공군력의 미래를 결정할 한국형전투기사업의 무책임한 변명과 일본자위대의 '북한진입'관련 왜곡 발표 등은 국민들에게 이러다가 나라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게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국익에 맞도록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무려 18조4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첨단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놓고 사업진행과정에서 계약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미국 측의 기술이전 불가방침을 이미 지난해 9월에 통보받아 놓고도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도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더우기 4대 첨단기술이전 문제와 관련 미국이 이전해 주지 않더라도 자체개발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인 것이다.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술이전의 메리트를 앞세워 사업자선정을 한 것 같은 인상을 줘놓고 이제 와서 자체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자체개발이 가능하다면 박근혜대통령의 방미에 수행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에 기술이전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외교망신을 무엇 때문에 자초했단 말인가.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인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같은 사태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군과 청와대안보라인은 이같은 기술이전이 무산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세월만 흘러 보내고 있어 우리의 미래 공군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국방부는 최근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의 안보관련 최대현안의 하나인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문제에서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성장관이 북한진입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빼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일본 측의 공개에 당황한 국방부 당국자는 뒤늦게 기자간담회에서"나카타니 방위상이 전날 한-일 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진입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북쪽 지역 진입 문제가 '협의 대상'이 될 순 있지만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의 민감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비공개하기로 합의 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방위상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거짓말 의혹과 함께 무시당한 모양세다.
한일협정에서도 명시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란 사실을 일본측에 인식시키지 못한 책임과 한국형전투기사업의 표류문제는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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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0월 26일(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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